군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할 때, 군수물자 생산에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를 정부가 제정한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방산물자와 일반물자에 대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위산업 제품의 적정 원가를 산정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무기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가검토와 효율적인 원가관리 체계를 통해 방산 예산의 효율성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에 대한 원가계산으로 방위사업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특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함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기타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계획 ⋅ 설계 ⋅ 분석 ⋅ 조사 ⋅ 시험 ⋅ 감지 ⋅ 평가 ⋅ 자문 ⋅ 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기술교범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함
사용중이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비를 100%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함
방산원가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원가계산
방산원가 규칙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관련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방위사업 원가계산 관련 법규 체계는 방위사업법에서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및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국방부령)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방위사업청 훈령)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조달 시 일반 물자, 장비, 외주 정비 계약에 대해 원가 계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원가계산관리지침」 등을 예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생산과정에서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제품단위당 화폐가치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함
토목이나 건축공사, 전문공사 등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공사단위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함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비용의 산출을 위해 인건비, 경비의 합계액을 용역업무의 구성단위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원가계산 관리지침(방위사업청 지침)
군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기업이 군수품 생산에 소비하는 경제적 가치를, 수요 주체인 정부가 제정한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출합니다. 또한, 방산물자에 대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