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제794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6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 중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을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체납액을”을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개발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시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