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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류제17348호, 2020.06.09.개정, 2020.12.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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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1:51 조회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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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 2020. 6. 9., 타법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8, 2020. 6. 9., 타법개정]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8. (생 략)

4.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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